[스크랩] 하자보수책임기간

* 하자별 하자보수 책임기간

구 분 기 간 구 분 기 간 대지조성공사 토공사 1년 전기 및 전력공사 배관, 배선공사 2년 석축공사 2년 피뢰침공사 2년 옹벽공사 2년 조명설비공사 1년 배수공사 2년 동력설비공사 2년 포장공사 2년 수, 변전설비공사 2년 옥외급수 위생공사 공동구공사 2년 수, 배전공사 2년 지하저수조공사 2년 전기기기공사 2년 정화조관련공사 1년 발전설비공사 2년 옥외급수관련공사 1년 승강기 설비 공사 3년 지정 및 콘크리트 공사 3년 조적공사 2년 철골공사 구조용철골공사 3년 잡공사 온돌공사 2년 경량철공공사 2년 주방기구공사 1년 촐골부대공사 2년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3년 난방, 환기공기 조화설비공사 열원기기설비공사 2년 마감공사 미장공사 1년 닥트설비공사 2년 수장공사 1년 배관설비공사 2년 칠공사 1년 보온공사 1년 도배공사 1년 자동제어설비공사 2년 타일공사 1년 가스 및 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2년 통신신호 및 방제설비공사 통신 신호설비공사 2년 소화설비공사 2년 TV공청 설비공사 2년 제연설비공사 2년 방제설비공사 2년 급재수 위생설비공 급수설비공사 2년 목공사 구조체 또는 바탕공사 2년 온수공급설비공사 2년 수장목공사 1년 위생기구설비공사 1년 창호공사 창문틀 및 문짝공사 1년 칠 및 보온공사 1년 창호철물공사 1년

단,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내력 구조별 하자보수 기간 가. 기둥, 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을 제외한다) : 10년 나. 보. 바닥, 지붕 : 5년

2.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1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 하자별 하자보수 책임기간

시설별 하자 보수 기간 관련 법규 하자의 범위 주요 시설 주요시설 : 2년 주택법 제43조 제3항 및 주택법시행령 별표6 관리규칙 별표 ＃7참조 기타시설 : 1년 내력 구조 둥, 내력벽 : 10년 주택법시행령 제62조 및 별표7 안전진단결과 시장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보, 바닥, 기둥 : 5년

* 하자보수에 관한 관련법규(기타)

하자보수 기간 관련법규 내 용 민법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 책임)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인도후 5년간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 2.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류,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10년간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 3.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 담보 책임) 1. 벽돌, 철근콘크리트, 철골, 철골철근콘크리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경우 완공일로부터 공종별로 10년 이내 2. 기타 구조의 경우 완공일로부터 공종별로 5년이내 3. 민법, 도급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4. 발주자의 지시, 자재제공,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 초과 사용     할때 담보책임이 없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5조,령 제15조,규칙 제11조 하자담보 책임의 특례 1. 관리주체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전 6개월 이내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부터 하자담보 책임이 종료된다.     (관리주체의 정밀안전진단은 임의사항임.) 2. 세부사항은 관련법규 참조

출처 : 건설기술인 모여라

글쓴이 : blackstar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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