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급 중 총경은 '경찰의 꽃'이다. 총경은 한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서장이다. 보통 순경으로 입직해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급이기도 하다. 때문에 순경부터 입직한 경찰관들은 평생 동안 ‘경찰 서장’이 되는 꿈을 꾸며 산다. 굳이 군대로 따지면 대령 계급에 해당하고, 독립 부대의 부대장쯤 된다. 하지만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는 경찰의 총경을 따라가지 못한다.
총경은 암암리에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을 본다. 하위직 경찰들은 “총경은 비리를 저질러도 요리조리 빠져 나간다”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최근 경찰이 내부 비리와의 전쟁을 벌인 진원지는 바로 강남경찰서이다. 강남서 소속 경찰관들이 불법 안마시술소 업주와 맺은 검은 유착 관계가 들통나면서 강남서 소속 경찰관 아홉 명 중 여섯 명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당했다. 나머지 세 명은 정직에 처해졌다.
그런데 이번 징계를 두고 경찰 내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 아홉 명 중 여덟 명이 일선 지구대 소속이다. 그런데도 지구대를 관할하는 강남서 생활안전과장 김 아무개 경정은 지난 3월16일 총경으로 승진했다. 때문에 하위직 경찰관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부하 직원들은 징계를 당했는데 정작 지휘책임을 져야 할 과장이 승진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위직 경찰들의 모임인 무궁화클럽 이강원 회장은 “앞에서는 부정 부패의 고리를 끊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면서 뒤에서는 자기 잇속 채우기에 급급한 일부 지휘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김과장이 어떻게 총경으로 진급했는지 의문이다. 비위 사건이 터지면 하위직은 무조건 징계부터 하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우선 비위가 생긴 원인부터 조사를 한 다음에 징계하는 것이 순서이다. 상급자 봐주기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바로 얼마 전에는 현직 총경급 경찰 간부 2명이 부하 직원들로부터 골프 접대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청의 감찰을 받는 일도 있었다. 두 간부는 감찰이 시작되자 사표를 제출해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 중 한 명은 연락이 끊겨 사실상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총경급 비리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비리를 저지르고 또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지난 5년간 총경 징계 현황'을 가지고 총경들의 은밀한 비리를 엿보았다. 여기에는 그동안에 일어났던 총경급들의 비위 사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 죄의 경중을 따져볼 때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난 솜방망이 처벌도 있었다.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에서 각종 비리 혐의로 40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16명이 경찰을 떠났다. 나머지 23명은 현직에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가운데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서장이 11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부하 직원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이 아무개 총경, 근무지를 이탈해 수배자와 골프를 친 최 아무개 총경, 일선서 과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박 아무개 총경 등 이른바 부적격자들이 경찰관 수백 명을 지휘하는 경찰서장에 임명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징계자 중에는 일반적인 '비리'라기 보다는 경찰 내부의 이해관계에 얽혀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다.
민중의 지팡이 경찰, 한 지역을 책임지는 경찰 서장(총경), 비리를 저질러도 경찰 서장 자리에 있는 총경.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간부. 이런 경찰 간부가 한 지역을 책임지는 경찰 서장 자격이 있을까요?
<충격> 처참하게 버려진 신생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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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총경이상 징계자 현황 > 2008년 8월31일 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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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기관 |
부서 |
계급 |
성명 |
내 용 |
조 치 |
현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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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청 |
00과 |
총경 |
최00 |
마을금고에서 17억800만원 부당대출, 배임혐의로 구속 |
해임 04.7.2 |
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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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청 |
00과 |
치안감 |
이00 |
수사사건 압력행사, 승진업무부당처리, 금품갈취 |
해임 04.3.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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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산 |
00과 |
총경 |
김00 |
버스운송사업자로부터 금품수수 |
정직2월 04.7.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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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인천 |
00서 |
총경 |
김00 |
여관신축 공사대금 6천여만원을 미지급, 물의야기 |
감봉1월 04.5.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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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충북 |
00과 |
총경 |
김00 |
부하직원, 민간인으로부터 거액차용, 무단이탈 |
파면 04.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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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주 |
00과 |
총경 |
박00 |
불건전한 이성관계로 진정받고 내연녀 폭행 |
정직2월 04.5.25 |
서울 ○○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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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인천 |
00과 |
총경 |
김00 |
업무추진비 편법지출, 업무추진비 불투명집행 |
정직1월 04.11.25 |
인천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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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경기 |
00과 |
총경 |
이00 |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 |
감봉3월 04.11.25 |
경기 ○○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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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경기 |
00서 |
총경 |
이00 |
한약 감정서(업무상 비밀)를 민간인에게 제공하여 물의야기 |
견책 04.11.25 |
경기 ○○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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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경기 |
00과 |
총경 |
최00 |
근무지 이탈 수배자와 골프, 실종 부하직원 발견현장에 임장 않고, 계속 골프 |
파면 04.12.16 소청(정직3월) |
경기 ○○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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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인천 |
00서 |
총경 |
김00 |
부하직원 음주교통사고 감독책임 |
견책 05.5.20 |
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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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전남 |
00서 |
총경 |
양00 |
성폭력피해자 진술녹화 미실시 |
감봉2월 05.6.2 |
전남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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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경남 |
00과 |
총경 |
김00 |
출판기념회 찬조금 수수 |
감봉2월 05.6.2 |
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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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경기 |
00과 |
총경 |
윤00 |
오산 세교지구 철거민 농성장에 새총 제작 지시 |
정직1월 05.7.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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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경대 |
00과 |
총경 |
황00 |
현중일 휴장된 골프장에서 아들 대동하여 골프 |
견책 05.7.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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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서울 |
00과 |
총경 |
강00 |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민간인으로부터 식사비명목 금품수수 |
정직1월 05.9.2 소청(취소) |
광주 경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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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인천 |
00과 |
총경 |
박00 |
빌딩임대업자로부터 용돈 명목 금품수수 |
정직1월 05.9.2 |
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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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전북 |
00과 |
총경 |
송00 |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수수 |
파면 05.9.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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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충남 |
00서 |
총경 |
김00 |
부하직원 음주운전 2차 감독책임,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징계 요구치 않음 |
견책 05.9.2 |
충남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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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경대 |
00과 |
경무관 |
이00 |
경대 골프장에서 민간인과 함께 골프, 물의야기 |
견책 05.9.13 |
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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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충남 |
00과 |
총경 |
이00 |
00시장 등으로부터 금품수수, 00시청 회계담당 공무원을 무고 |
해임 05.10.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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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인천 |
00과 |
총경 |
조00 |
음주운전 |
정직1월 05.12.22 |
○○ 주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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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서울 |
00서 |
총경 |
박00 |
농민시위 관련, 불법시위용품 반입차단, 해산명령 소홀 등 |
정직1월 06.1.23 소송(취소) |
본청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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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서울 |
0기동대 |
총경 |
명00 |
농민시위 관련, 진압수칙 미준수 등 현장지휘책임 |
감봉1월 06.1.23 소송(취소) |
경대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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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본청 |
00과 |
경무관 |
이00 |
농민시위 관련, 진압수칙 등 교양소홀, 현장 총괄책임 |
감봉3월 06.5.2 |
경기 경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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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강원 |
00과 |
총경 |
전00 |
건축폐기물업자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고리이자 수수 등 품위손상 |
정직3월 06.6.1 |
대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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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경북 |
00과 |
총경 |
송00 |
시위관련 현장 지휘 소홀, 무단결근 |
정직2월 06.9.8 |
충북 ○○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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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전남 |
00과 |
총경 |
박00 |
일선서 과장으로부터 금품수수 |
정직1월 06.12.18 |
전남 ○○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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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서울 |
00과 |
총경 |
민00 |
사건 청탁 관련 금품 수수 |
파면 07.3.29 |
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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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종합 |
00과 |
총경 |
조00 |
유흥주점 운영업자로부터 금품수수 |
해임 07.3.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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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경기 |
00과 |
총경 |
안00 |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수수, 부하직원 파면, 해임에 대한 감독책임 |
정직3월 07.3.29 |
인천 ○○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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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경기 |
00과 |
총경 |
김00 |
부하직원 금품수수 비위, 파면에 대한 감독책임 |
견책 07.3.29 |
경기 ○○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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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강원 |
00서 |
총경 |
김00 |
부하직원 금품수수 비위, 파면에 대한 감독책임 |
견책 07.3.29 소청(취소) |
강원 ○○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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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종합 |
00과 |
총경 |
황00 |
한화 회장 사건 관련 경찰청장 악평, 사퇴 주장 등 위계질서 문란, 품위손상 |
감봉3월 07.8.29 |
대전 ○○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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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전남 |
00과 |
총경 |
김00 |
부하직원을 주취자 조치 소홀 이유로 폭행 |
감봉3월 07.8.29 |
전남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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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대구 |
00과 |
총경 |
임00 |
부하직원, 민간인으로부터 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 |
해임 07.12.21 소청(정직3월) |
경남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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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서울 |
00과 |
경무관 |
김00 |
한화 회장 사건 관련, 광수대에서 내사중인 사건을남대문서에 이첩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
감봉3월 08.1.29 |
경북 경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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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서울 |
00과 |
총경 |
한00 |
한화 회장 사건 관련, 광수대에서 내사중인 사건을상사의 부당한 지시받아 남대문서에 이첩 |
견 책 08.1.29 |
전남 ○○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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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서울 |
00서 |
총경 |
장00 |
한화 회장 사건 관련, 첩보 내사중인 것을 중단시키고, 첩보 하달 후, 수사지휘 소홀 |
파면 08.1.29 |
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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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대구 |
00서 |
총경 |
박00 |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수수 |
해임 08.3.27 |
〃 |
*자료 :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