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알파돔시티
정부가 수년간 중단됐던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따라 용산국제업무지구, 판교 알파돔시티 등 그동안 중단됐던 대형 민간투자사업들이 재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PF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3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국토부, 서울시 등 공무원과 도시계획 관련 민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정상화를 위한 공모형 PF사업 지정 및 해제, 정상화 대상사업 조정계획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토부훈령으로 제정하고 16일부터 정상화를 위한 공모형 PF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모형 PF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PFV 중 조정을 원하는 PFV는 관련 서류를 갖춰 국토부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신청한 사업에 대해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상화 대상으로 지정하고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조정계획안 초안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 초안을 토대로 심의를 거쳐 조정계획안을 수립한 후 PFV 등 동의를 받아 조정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현재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모형 PF사업은 용산국제업무지구(28조원), 청라국제업무단지(6조2000억원), 성남판교알파돔시티(4조8000억원),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개발사업(4조6000억원), 상암DMC랜드마크타워(3조6000억원) 등 31개 사업 811조2180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토부는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공모형 PF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는 물론 사업지역 주민의 편의가 증진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출자자와 공공기관 간 이해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해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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