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로 전문업체 원가부담 18％ 늘어”

건설정책硏 보고서

올해부터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전문건설업체들의 원가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직접노무비, 노무관리 전담인력 고용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각종 보험료 및 퇴직금 부담에 따른 기타경비 등의 증가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철콘협의회(회장 임병옥)의 용역을 받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19일 내놓은 ‘시참제 폐지 후 공사원가 상승 분석 연구’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가 십장 및 그 소속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철콘업종의 원가는 직접 고용이전과 비교해 17.94％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사회보험료와 퇴직금 지급으로 인한 공사원가 상승률이 10.5％로 가장 높고 노동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공사원가 상승률 5.33％, 안전관리비의 증가와 사업소세 납부로 인한 공사원가 상승률 1.07％, 노무관리인력의 고용에 따른 공사원가 상승률 1.04％ 등으로 나타났다.

철콘협의회 길영국 사무국장은 “이 용역결과는 과거 시공참여자를 통한 재하도급공사와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시공한 직영공사의 노동생산성을 비교해 나온 것으로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직접 고용해 시공하는 현장을 측정해 보면 공사원가 상승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서 전문건설업체가 십장 및 그 소속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과거 도급계약을 통해 수행한 공사에 비해 십장의 통제력 약화와 생산성 향상에 관한 동기약화가 뒤따라 노동생산성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부족 작업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하므로 직접노무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되면 노무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하고 이들을 고용하면서 간접노무비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건설업체가 부담해야 할 각종 사회보험료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즉 현재의 각종 사회보험요율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의 비율이 58.51％라는 가정 아래 산출된 것인데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되면 상시근로자 비율이 훨씬 높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 현재 상시근로자 비율 58.51％를 근거로 산정된 국민연금보험요율(직접노무비의 2.41％)과 건강보험요율(1.49％)로는 사회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생산성의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팀제생산방식의 장점을 살리면서 작업능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팀 전체에 고정급형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과 순수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 작업능률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 수준의 기본급을 보장해 근로자의 직업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입인력의 노동강도와 숙련도를 고려해 과소·과잉 인력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 및 범위, 휴식시간 등을 사전에 협의해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본사 및 현장 노무관리 전담인력 고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건설업계 공동으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활한 공사수행과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서는 무리한 저가수주를 지양하고 하도급 공사를 현실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건설업체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고용을 통한 직접시공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계절에 따라 생산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에 정책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에서 겨울철 고용 및 임금 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악천후 수당에 관한 법률이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법정요율에 있는 만큼 요율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올해 건설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요율이 각각 4.5％와 2.54％이지만 공공 발주기관인 조달청의 공사원가 반영 보험요율은 2.41％와 1.4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권혁용기자 hykwon@cnews.co.kr

출처: 일간건설신문

 

※ 건설정책연구원 발표자료 원본은 우리 블로그의 입찰/적격심사,공사발주 카테고리의 '건설인력 직접고용에 따른 전문공사 원가상승분석'에 첨부파일로 들어있습니다.

출처 : 건설정보 소석이네(건설114)

글쓴이 : 소석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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