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학교 BTL 폭등 건자재값 사업자만 떠안아야 하나

최근 철근 등 주요 건자재의 수급파동과 가격 폭등으로 건설업계, 특히 중소·중견 건설업체들이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곳곳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학교 등 건축 BTL(임대형 민자사업) 물가변동분에 대해 정산제와 단품슬라이딩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건설협회는 17일 건설업계는 민간건축 경기 침체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철근 등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해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등 건축 BTL의 경우 물가상승분에 대한 정산을 인정하지 않아 폭등한 주요 자재의 가격상승분을 민간사업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건협은 작년 고시된 학교 BTL의 경우 철근가격 상승률 30~40％를 반영하면 공사비는 최소 245억원에서 최대 326억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같은 특정 자재의 급등과 품귀는 예측할 수 없는 국가재난에 상당하는 경우로, 민간사업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건협은 학교 BTL과는 달리 하수관거, 철도 BTL 등은 이미 정산제를 도입했고, 정부공사도 확정 계약이 원칙이지만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사업의 경우 특정 자재가격의 급등 때에 대비, 단품슬라이딩제를 2006년 말 도입했다.

한편 건협은 이날 학교 등 건축 BTL에도 하수관거 BTL과 같이 건설기간(실시협약 체결일부터 운영 개시일 전날까지)의 물가 상승을 반영해 준공 때 건설업 GDP디플레이터로 정산하는 정산제 도입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건협은 이번 건의를 통해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업의 경우에는 정산제로 협약을 변경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 체결 때 정산제로 체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왕영록기자 wang@cnews.co.kr

출처: 일간건설신문

출처 : 건설정보 소석이네(건설114)

글쓴이 : 소석이 원글보기

메모 :